통일주간동향

2011.2.25~2011.3.3

65호

65호 2011.2.25~2011.3.3

Ⅰ. 주간 핫 이슈
	꽃놀이패였던 천안함, 악패로 돌아오다	…………………………………	3
Ⅲ.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6
	2. 북미관계	…………………………………	12
	3. 한미관계	…………………………………	15
	4. 동북아관계	…………………………………	18

Ⅰ. 주간 핫 이슈

꽃놀이패였던 천안함, 악패로 돌아오다

지난 해 3월 26일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다. 자신이 추진했던 대북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조사는 봉합된다.

천안함 이전에도 북미 대화에 딴지를 걸어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미 대화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쥐게 되었다. 지난 해 7월 미 행정부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을 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북은 시기 등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데서 꽃놀이패의 위력은 확인되었다.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데서도 천안함은 단연 최적의 논리였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는 단 한 발도 진전될 수 없다”는 논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천안함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다.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좋은 기회마저도 천안함 변수가 박탈해갔다. 2월 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과만을 주장하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최근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발언이 그것이다. 언론이 대서특필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연평도,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무력도발’이라는 둥그스름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과’라는 표현은 ‘책임있는 행동’으로 대체되었다.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강조해왔던 세 단어를 뺀 것일까. 둘째, 3.1절 경축사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첫번째 질문부터 접근해보자. 전언에 따르면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담 결렬의 책임이 결국 남측으로 전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사실 북측은 군사실무회담 결렬 하루 뒤에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거론하며 “더이상 (남측 당국을)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돋보기 62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회담 결렬에 대한 북측의 공개적인 비난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회담 과정에서 남측 당국의 발언을 봐라. 남측은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미중 양국에 보낸 것이다. “향후 긴장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군사회담 이후 꽃놀이패는 북측이 쥐게 되었다. 북측은 강경한 군사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는 바로 이같은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분석 능력을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도 될 법하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결렬 이후 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북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참화’, ‘서울 불바다’ 발언이 연일 나왔고, 3월 1일 북 외무성은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모처럼 마련되던 대화와 긴장완화의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근거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한미 관계의 특성 상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이 이명박 정부에게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미국측의 요구이며 비록 지금까지 천안함을 명분으로 미국측의 북미 대화 기류를 잠재워 왔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실무회담 결렬에 진노한 배경이고, 3.1절 특사에서 유화적인 발언을 하게 된 이유이다. 한반도 긴장격화가 감당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연평도 사건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인식이 3.1절 경축사 발언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이제 두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이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가 진지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한 과정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상황 악화 우려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자라면 대북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자라면 기존 적대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 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강경정책의 지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민족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의 없다보니 시류에 이끌려 이럴 땐 이런 발언, 저럴 땐 저런 발언을 내뱉는 격이었다.

두 가지 전망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현재로선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당장 MB의 대북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부재가 그 첫번째 근거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구성원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두 번째 근거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월 1일 일선 부대를 방문하여 “작전 시행 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를 제의하는 문서에서 북측이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적었던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 분위기만 감지되면 미국으로 날아가 북미 대화를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오는 북미 대화 딴지걸기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 악화 껀수만 찾는 관료들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즐비한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있다. 첫째,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연평도 사건 못지 않은 격렬한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북중미 삼국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몽니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각으로 3월 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케리 외교위원장, 보즈워스 대북특별대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하나같이 북미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던 천안함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악패가 되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Ⅱ.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2월 25일

▪김총리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 공개석상서 말 못해” 김 국방 “북 내달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도발 가능성”

-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개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광범위한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함.

-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정상회담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정상회담 추진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임. 이에 “비공개로 말할 수 있느냐”는 장 의원의 추가 질문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함.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잇단 도발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함.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 분석할 때 올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3월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정몽준 “우리도 핵 필요” 박주선 “북에 굴욕 요구해선 안돼”

-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핵무장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노력 등 ‘대화’를 강조함.

-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걸 안보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함. 이에 김황식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함.

- 야당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일방적인 굴욕만을 요구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함.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북한은 억압받는 기간에 핵 능력을 강화했다. 기다리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은 물론 피스 키핑(peace keeping)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음.

- 김 총리는 “의미 있는 남북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최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모든 차원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함.

▪ 유명환 “MB, 남북정상회담 긍정적”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한국학 프로그램 창설 10주년 기념 ‘북한 2012년’ 세미나에 참석, 오찬 연설에서 북한이 짓고 있는 영변 원자로의 안전성 여부를 걱정하면서 “북한이 무슨 기술이 있나. 경수로를 건설한 적이 없지 않나. 방사능 오염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라고 말함.

- 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북쪽 시스템이 문제여서 그게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함.

■ 2월 27일

▪북 전면전 공언... 한반도 또 긴장고조

-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한반도 국지전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키 리졸브 연습이 28일부터 11일간 남한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밝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도 4월 30일까지 실시됨.

-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장성급 실무회담 단장 통지문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잇달아 내고, 키 리졸브 연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위협함.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함. 성명은 이어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 온다면 전면전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숴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은 또 남북장성급 실무회담 단장 명의로 ‘미제와 역적패당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관련한 입장‘ 통지문을 통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한다“고 경고함.

- 군 당국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불법적인 도발을 가해 오면 즉각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함. 통일부는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303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당부함.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키 리졸브 기간 중에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함.

▪군 “북 1발 쏘면 최소 3발 응사”

- 2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는 방어 성격의 연례 군사훈련임. 이번 연습에는 미 항공모함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300명, 그리고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함.

- 군 당국은 북한이 임진각 등 대북 심리전 원점에 조준 격파사격을 감행한다면 그 방법은 포격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북한이 도발하면 군 당국은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보복타격에 나설 방침임. 북한이 박격포로 임진각 등을 타격할 경우 북한의 도발 원점을 향해 전방사단의 4.2인치 박격포나 105mm 견인포로 응사함. 군 소식통은 “평소 북한 전방부대의 포진지에 대한 조준사격 훈련을 실시해 도발 몇 분 안에 응사할 수 있다”고 말함.

- 대응 수위도 북한이 1발을 쏠 경우 최소 3발 이상 발사하도록 돼 있음. 군 당국이 2009년 6월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타격하고, 응징수위도 높이는 등 교전수칙을 강화했기 때문임.

▪정부내 대북전단 이견

- 북한이 27일 남한 군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대해 “조준 사격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정부 내 두 갈래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 협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남풍이 불면 이미 제작해 놓은 대북 전단과 생필품을 북쪽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힘. 탈북자단체 관계자들도 “북한의 위협과 엄포에 휘둘릴 수 없다.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말함. 그러나 다른 안보부서 고위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직접 뿌리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함. 이 관계자는 “군이 직접 대북전단과 생필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함.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NLL 넘어온 북 주민 31명 이번주 모두 돌려보낼 듯

- 정부 소식통은 27일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합동신문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현재까지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이 없어 이르면 이번주 안에 31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서해 NLL을 통해 북측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함.

▪ 여, ‘MB 통일세’ 없던 일로

-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했던 ‘통일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함. 그 대신 연말까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식 계정으로 쌓아 통일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27일 복수의 한나라당 통일정책태스크포스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통일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우선 법을 개정해 통일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 TF는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협력기금을 통해 축적한 재원과 함께 국제 원조자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통일비용을 우선 조달하기로 함.

- TF에는 황진하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과 엄종식 통일부 차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 연구소장과 유호열 고려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북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비용 2525조원”

- 정부여당이 급진적, 점진적, 혼합형으로 나눠 통일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에 따른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감.

- 27일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적 통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나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등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 민중 폭동이 발생, 1년 정도 단기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임.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난민 관리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연평균 720억 달러가량이 들 것으로 추한됨. 국민 1인당 518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로, 통일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향후 30년간 2조 1400억 달러(2525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함.

- 점진적 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 개방 노선을 표명하고 전향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하며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돼 일정 기간 체제를 유지하다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임.

- 이 경우 통일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며 연평균 재정부담은 100억 달러로 30년간 총 322억달러(380조원)가 들어가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779만원 수준임.

- 혼합형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혼합 체제로 가서 고착이 장기화되는 경우임. 보고서는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바라지 않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경우 통일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초기 위기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불투명성이 제거돼 국제자본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 남북협력 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선에서 투자하면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3월 1일

▪이대통령 “북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 야 “실천 뒤따라야”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2돌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많은 나라들을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말함.

-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함.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대일외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외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김국방 “도발 땐 선조치” 압박

- 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북한군이 무력 도발할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군에 지시함.

- 김 장관은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순시하고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김장관은 이날 오전 육군 1군단 지하벙커에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최종일 군단장으로부터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보고받음.

-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도발 유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끊임없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작전시행 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함. 김 장관은 특히 “북한 화력 도발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대비하라”면서 최전방 특전부대를 향해 국지적인 포격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 “남북군사실무회담 내용 누설자 찾아라”

- 군 소식통은 1일 “군사실무회담이 시작된 지난달 8일 북측 대표단의 발언과 회담 전략이 일부 언론에 노출됐다”며 “당시 회담 상황을 폐쇄회로 TV를 통해 지켜본 국방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회담 대표들까지 보안누설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국방부에서 당시 회담장의 CCTV를 모니터링한 20여명의 행적과 휴대 전화 통화기록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통일부도 모니터링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대표까지 보안누설 혐의로 조사한 것은 앞으로 회담 진행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시인 및 사과 등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함.

- 한편 정부는 통일부와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남북회담에 대비해 정치, 군사분야 회담대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영관급 장교 수명의 명단을 통일부에 통보했으며, 이들을 회담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2. 북미 관계

■ 2월 25일

▪“중동 민주화 바람 북에도 영향 줄 것”

-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북한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 창설 열돌을 맞아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2’를 주제로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동과 북한의 사정이 다른 만큼 재스민 혁명식 변화를 즉각 북한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함.

-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한국학 프로그램 부소장은 “북한이 금방 붕괴하거나 민주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수년 혹은 수십년은 걸릴 것”이라며 철저한 주민통제를 이유로 듬.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소장은 “중동의 민주화운동이 곧바로 북한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지만, 중국에 민주화 바람이 불 경우 북한이 중국의 변화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며 간접 영향권에 들어 있음을 시사함.

■ 2월 26일

▪“미, 한국 요청 땐 전술핵 재배치”

-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26일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함. 새모어 조정관은 이날 미 터프츠대가 주최한 ‘대북 대응’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힘.

- 그는 “현재 미국은 핵잠수함이나 해외 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의 (핵) 전력으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지렛대를 동원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누르려 할 것”이라며 “대북 경제원조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3월 1일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북미 양자대화 나서야”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양자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케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북간 생산적인 대화는 6자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케리위원장은 “최선의 선택 방안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북한과 양자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함.

▪ 북, 갈수록 협박 수위 높여... “물리적 대응 불가피해졌다”

- 북한 외무성은 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밝힘. 통일부 관계자는 “핵 문제나 6자회담을 주로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함.

- 북한 외무성은 “대규모 북침 전쟁연습을 벌여놓은 미국의 강권적 처사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저들이 감행하는 군사적 도발이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또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1일 ‘북침 기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이라고 함.

■ 3월 2일

▪‘북 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 미국이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의 국제사회 제재 방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함.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북정책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화 의지도 내비침.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제재 카드를 내민 미국은 대화 카드도 함께 내보임.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반복되는 북한 도발 차단’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변화”라고 분명히 함.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건설적 대화를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정책”이라면서 단순히 때(붕괴)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함. 그는 ”다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보즈워스 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지원한 식량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조치, 도발적 행동 중지 등 변화를 보인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3. 한미관계

■ 2월 27일

▪“선 북 UEP 해결․후 6자” 한미 북핵공조 재확인

- 27일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지난 24, 25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과 차례로 만나 ‘선 UEP 해결․후 6자회담 추진“에 의견일치를 봄.

- 양국은 안보리 논의 전에 UEP 문제를 6자회담으로 가져갈 경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북한 UEP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어서,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가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 한미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UEP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안보리 논의를 추진하면서 다른 계기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소규모 다자간 논의 등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짐. 위 본부장도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국과) 논의하고 설득하고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2월 28일

▪미 “전술핵 배치 계획없다”... 한국내 논란 진화

- 미국 백악관은 28일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함.

- 로버트 젠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방위를 위해 전술핵무기 반입은 불필요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반입할 계획 또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또 젠슨 부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이런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함. NSC는 이밖에 “1991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고 전술핵무기 반입 계획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 안에서 일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개인 의견을 갖고 있을 순 있겠지만,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고, 그런 징후도 없다”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더라고 그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함.

▪ “미, 한미 FTA 비준 교착상태 빠져”

-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대결로 미국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 FTA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지적함.

- 이 신문은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중요한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해 극히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칭찬을 받았으나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협정의 진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공화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이행에 앞서 미국의 노조와 진보적인 민주당 인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를 진전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함.

- 한편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올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커크대표는 지난 25일 텍사스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28일 공개된 그의 발언록을 통해 확인됨.

■ 3월 1일

▪미 아인혼 조정관 방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위해 1일 방한함.

- 아인혼 조정관은 3~4일 우리측 협상 대표인 조현 외교통상부 전 다자외교조정관과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제2차 개정 협상을 벌이고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핵물질의 제3국 이전 등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함.

-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고, 협정문의 기본 골격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논란이 됐던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상과는 별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

- 아인혼 조정관은 또 방한 기간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월미도 피해 주민 손배소

-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UN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월미도 피해주민 45가구는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냄. 이들은 소장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월미도 사건 진실 규명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아 소송을 청구했다”며 “월미도에 가해진 무차별 폭격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배상돼야 한다”고 주장함.

- 인천시의회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임.

▪후임 한미연합사령관 ‘이라크전 지휘’ 서먼 지명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후임으로 제임스 서먼 육군사령부 사령관을 추천했다고 발표함. 서먼사령관은 합참 부의장, 제4 보병사단장, 독일 주둔 육군 5군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자유’ 작전을 지휘하기도 해 대표적인 야전통으로 꼽힘.

-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발표를 포함해서 지난해 말부터 올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및 외교안보침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빼고 대부분 바뀌거나 자리를 옮기는 상황임.

- 한반도-아시아 쪽 참모 라인에서는 이번에 퇴임을 발표한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여름쯤 미국으로 돌아감.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앞서 조지프 도너번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곧 차기 대사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함.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 온 제프리 베이더 수석국장 역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오사카․고베 총영사와 국무부 일본과장을 거친 대니얼 러셀 한일 담당 국장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음.

- 지역 전문가들의 대폭 물갈이와는 달리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비확산 담당 책임자와 로버트 아인혼 이란․북한 대북제재 조정관 등 군축․핵 전문가들은 물러나거나 바뀐다는 얘기가 없음.

▪ 미의회 정쟁에 한미 FTA 난항

- 한미 FTA가 ‘이상 기류에 휘말리고 있음.

- ‘선 미국 비준, 후 한국 비준’이라는 로드맵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옴.

- 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말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된 한미 FTA가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대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함.

-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미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간 FTA 일괄 처리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임.

- AP통신도 이날 “백악관은 한미 FTA 법안이 7월 이전에 비준되기를 원하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선로를 이탈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여야 관계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찬성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함.

4. 동북아 관계

■ 2월 25일

▪“북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 6자회담 전 적절히 논의돼야”

-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가 6자회담 개최 전에 반드시 ‘국제적 환경’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위 본부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로버트 아인흔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UEP 문제가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함.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북한 UEP 보고서가 중국의 반대로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유엔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말함.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단지 한순간, 단 한번의 절차를 통해 (북한 UEP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협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유엔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함.

▪ 미국 아시아정책 사령탑에 일본통 러셀 유력

- 포린폴리시와 2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시아 정책의 사령탑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에슨 대니얼 러셀 한국, 일본 담당 보좌관의 승진이 유력함. 제프리 베이더 현 선임보좌관은 조만간 물러난다고 함. 베이더 밑에서 일해온 러셀은 일본통임. 92~95년 주한 미대사관 북한 담당관으로 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 업무를 맡았음. 오사카, 고베 총영사와 국무부 일본과장을 지냄.

- 베이더와 함께 동아태 정책을 조율해온 국무부의 커트 캠벨 차관보는 유임 가능성과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기용설이 함께 나돔. 캠벨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그만둘 경우 후보 중 한명이기도 함. 윌리스 그레그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4월에 물러날 예정임.

▪ 중 리커창 부총리 하반기 방한 가능성

- 중국이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부총리가 연내 방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외교소식통은 25일 “지난 2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이 한중 고위급 인사교류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상무위원 중 리커차 부총리의 방한을 요청한 상태고 중국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중 경제정책 변화 예고... 한국도 유념을

- 류우익 주중대사는 25일 중국의 3월 양회(정협과 전인대) 개최와 관련, “(중국)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도 추진될 것인 만큼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함.

-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류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류 대사는 특히 북중 경협과 관련, “중국 측에서 경제협력 정도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의 자원과 항구를 이용하는 개념이 있으나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주 부진하다”고 설명함. 이어 류 대사는 북중 간 물류 수요를 부정적으로 본 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중 간 경제협력 관계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일각의 중국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중국이 군사대국이기는 하지만 패권을 추구하는 군사대국으로 발전해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들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군대 현대화와 같은 추진이라 본다”고 말함.

■ 2월 26일

▪유엔 북 인권특별보고관 ‘대북지원․6자회담’ 촉구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역평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6일 보도함.

-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1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실조,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는 또 “지역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이 진전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북핵 관련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함.

■ 2월 27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독도로 본적 옮겨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을 독도로 옮김. 그는 22일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30번지로 이전함.

■ 2월 28일

▪김정은 3월 방중설 ‘모락’

- 일본 산케이 신문은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을 위해 북중 양국이 최종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함.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중관계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김부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시기를 못박지 않음.

- 산케이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이달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끝난 직후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 등을 만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함.

- 그러나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모두 ‘3월 방중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말함.

-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방중 자체보다는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심”이라면서 “김정일처럼 열차로 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이 관계자는 또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중국에) 갈 가능성이 높지만, 비밀리에 다녀올 수도 있다”고 말함.

■ 3월 1일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하면 중국은 핵무기 늘릴 것”

-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국 언론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일자 사설과 별도로 한 개 면을 할애해 이 문제를 크게 다룸. 특히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제목의 환구시보 사설을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퍼나르면서 순식간에 이 문제는 중국 네티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이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리게 된다”며 “중국으로선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고 더 선진적인 운반체계를 개발해 스스로의 전략적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갑작스러운 전술핵 재배치 논란으로 한반도에 다시 ‘핵 대결 시대’가 열릴까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서 이핵제핵(미국 전술핵으로 북한 핵무기를 견제함)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제기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 3월 2일

▪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한다

-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러시아가 대함 순항미사일과 공격용 헬리콥터를 배치하겠다고 밝힘.

- 2일 아사히신문 등 일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군 참모본부 고위 당국자는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 연안에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인 ‘야혼트’를 장착한 이동식 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계부처에 쿠릴열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지시했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쿠릴열도의 병력을 약간 줄이는 대신 최신예 장비를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